새벽 두 시의 전화
작년 겨울, 새벽 두 시쯤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 경찰서 앞인데요…” 20대 후반 여성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낯선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112에 신고한 뒤 경찰서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문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아서요. 신고하면 오히려 제 신상이 다 털릴까 봐 무서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로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바로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피해 사실 자체보다 ‘이후에 벌어질 일’이 더 두렵다는 겁니다.
그 여성은 결국 경찰서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함께 들어갔거든요. 조사는 네 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그 사이 그분이 제게 물은 질문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제가 뭘 준비해야 하죠?”, “변호사 비용은 얼마예요?”, “합의는 꼭 해야 하나요?”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들이 결국 이 세 가지로 수렴한다는 걸, 그날 새벽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가 아니라는 사실
많은 분이 성범 https://ko.wikipedia.org/wiki/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죄 피해자 변호사를 ‘가해자를 처벌해주는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사의 권한입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절차 안에서 제대로 다뤄지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돕고, 필요하면 신뢰관계자 동석을 요청합니다. 재판에서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유도신문이 이뤄지지 않도록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검찰청을 통해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사는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뒤 배정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 중에도 신고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국선변호사가 연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이미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선임 시점’입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가 투입되면 진술 전 준비, 증거 보전, 수사기관과의 소통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반대로 사건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 합류하면 이미 만들어진 기록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초기 선임이 정답은 아닙니다.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가해자와의 관계가 단순한 사건이라면 국선변호사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비용, 숫자로 말하면
피해자 변호사 비용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인 시장 구조를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초기 상담료는 무료인 곳도 있고 10만20만 원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본 선임 시 착수금은 300만500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사건 진행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면 500만~1,000만 원 이상을 부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평균적인 범위이고, 사건의 복잡성, 예상 기간,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중요한 건 ‘총액’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변호사는 착수금을 낮게 부르고 성공보수 조항을 넣습니다.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는 구조인데, 이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서두르게 되는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성공보수 기반 수임은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이라는 두 목표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 때 ‘성공보수 조항이 있는지’, ‘합의금에서 수수료를 떼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피해자는 A 변호사에게 착수금 200만 원을 냈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다가, 나중에 합의금 1,500만 원 중 15%를 수수료로 공제당했습니다. 사전에 그 조항을 제대로 설명 듣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계약서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추가 비용은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지를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해도 되는 걸까
합의는 ‘하면 안 되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합의 시점과 조건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합의 자체가 사건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가 아닌 경우가 많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주변에서 ‘합의하는 게 낫다’고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판단은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제가 본 사례 중에,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추가로 준다’는 제안이 있었고, 결국 진술을 바꿨다가 위증 문제로 곤란을 겪을 뻔했습니다. 합의금 액수보다 합의의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는지,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는지 반드시 변호사와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금 시장가는 사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500만~1,500만 원, 성폭행 사건에서는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액수에 집착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향후 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합의를 서두르면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세 가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 정리가 필요한 상황일 겁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록’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라면 시간, 장소, 목격자, 대화 내용, 피해 직후의 행동을 메모해 두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이면 충분합니다. 나중에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증거 보전’입니다. CCTV가 있다면 해당 장소 관리 주체에 보관 요청을 하고, 문자나 메신저 대화가 있다면 삭제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상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여성긴급전화(1366)에 연락하면 초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를 떠나서, 최소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피해 직후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이 안 온다면, 내일 아침 1366에 전화해 보세요. 24시간 운영됩니다. 그 한 통이 모든 걸 바꾸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혼자는 아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착수금 기준 300만500만 원이 일반적이며, 재판까지 가면 총 500만1,000만 원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사건 초기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검찰청에 문의해 보세요.
성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운영됩니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접수합니다. 다만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배정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가 아닌 경우가 많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진술 번복을 조건으로 한 합의는 위증 문제 등 추가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검사의 역할 차이는?
검사는 범죄를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국가기관이고,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진술 지원을 담당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 조력, 증거 보전, 재판에서의 신문 이의 제기 등을 통해 피해자의 절차적 권익을 지킵니다.
첫 전화를 걸기 전, 당신이 이미 늦었다고 느끼는 이유
성범죄 피해를 겪고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의 첫마디는 대개 비슷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움직인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한 300여 건 중 60% 이상이 피해 발생 후 72시간을 넘겨 연락했습니다. 그중에는 일주일, 길게는 1년이 지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연이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보다, 그 사이에 이미 증거가 사라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기억이 흐려졌다는 점입니다. 경찰 신고 전에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카톡이 지워지고, 목격자가 입을 닫고, 병원 진단서를 받을 타이밍을 놓친 사례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첫 통화에서 늘 강조하는 건 “이미 늦었다”가 아닙니다. 늦었더라도 지금 남아 있는 증거와 진술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게 변호사의 첫 일이라는 겁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시간 간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못했는지, 그 사이에 어떤 심리적 압박이 있었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도 진지하게 듣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30대 여성 A씨는 피해 후 8개월 만에 연락했습니다. 가해자가 같은 회사 상사였고, 그동안 인사 평가와 계약 연장이 걸려 있어 신고를 미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늦어서 안 될 것 같다”고 하셨지만, 당시 주고받은 업무 메신저와 인사 기록, 동료 진술을 엮어 고소장을 구성했고 결국 기소까지 갔습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사안은 아니라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가 개입하면 달라지는 세 가지 숫자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을 ‘법정에서 변론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수사 단계에서 개입하는 것만으로 결과의 폭이 달라집니다. 제가 관여한 사건들을 비교해 보면, 조사 전에 변호사가 함께 준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세 가지 지표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첫째, 진술 조서의 분량과 일관성입니다. 변호사 없이 첫 조사를 받은 피해자는 평균 23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는 경우가 많고, 핵심 질문에 답이 흩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반면 사전에 사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비한 경우 조사 시간이 46시간으로 늘어나고, 진술의 앞뒤가 맞습니다. 조서가 길다고 좋은 게 아니지만, 핵심 쟁점에서 빠진 진술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증거 보전 신청의 성공률입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개입하면 CCTV 보전, 통신 기록 보전, 목격자 진술 확보를 조사 초기 단계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첫 조사 전에 증거 보전을 요청한 사건은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확률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CCTV는 보통 30일 안에 덮어씌워지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특히 중요합니다.
셋째, 합의금이 아니라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금 액수에만 관심을 두지만, 실제로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건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변호사가 초기에 개입하면 이 세 가지를 수사 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다. 숫자로 말하면, 제가 관여한 사건 중 피해자 측 의견이 양형 자료에 반영된 비율은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변호사 비용, 300만원과 1,000만원 사이에서 갈리는 이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무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착수금 기준 2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분포하고, 성공보수나 시간당 요금을 병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요.
가장 큰 변수는 사건의 단계와 예상 소요 기간입니다. 경찰 조사만 대응하면 되는 사건과 검찰 송치 후 공판까지 가는 사건은 업무량이 3~5배 차이 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의뢰인 중에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에 300만원을 지불한 경우도 있고, 1심 공판까지 진행된 사건에 1,200만원을 지불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비싼 변호사가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활용 여부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경제적 사정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검찰청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20대 피해자 B씨는 처음에 사비로 변호사를 찾았다가, 국선 신청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절차를 변경했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사는 사건 수임 건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개별 사건에 쏟는 시간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합의금 성공보수’ 구조입니다.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면 그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방식인데, 이 구조는 피해자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합의를 서두르게 만드는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형사 처벌보다 합의금에 초점이 옮겨가는 구조를 경계합니다. 합의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판단해야 하고, 합의금이 높다고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금 5,000만원보다 중요한 ‘형사 처벌’의 실제 무게
상담하다 보면 “합의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요”를 첫 질문으로 던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 회복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과 형사 처벌은 완전히 다른 트랙입니다.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가해자의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고, 반대로 처벌을 원한다고 해서 합의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 없이도 가해자의 반성 부족과 범행 수법이 나쁘면 실형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즉 합의금은 ‘감경 요소’ 중 하나일 뿐, 처벌을 결정하는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피해자에게 늘 말하는 건, 합의금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형사 절차의 방향을 먼저 정하라는 겁니다. 처벌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원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원하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이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금부터 논의하면 가해자 측에 협상의 주도권을 내주기 쉽습니다.
한 가지 더. 합의금 액수는 사건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재판부의 양형 기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관여한 사건 중에는 5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다양했습니다. ‘평균 얼마’를 묻는 질문에는 솔직히 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합의금을 서두르면 형사 절차에서 얻을 수 있는 걸 놓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자격과 실제 활용도
성범죄 https://ko.wikipedia.org/wiki/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생각보다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 중에서도 이 제도를 모르고 있었다는 분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폭력범죄피해자 등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둘째,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소득 기준은 지역과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중위소득 120~150% 이하 수준에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활용도는 어떤가. 국선변호사도 형사 절차 전반을 대응합니다. 경찰 조사 동석, 검찰 조사 대응, 공판 참여, 합의금 협상까지 사비 변호사와 큰 틀에서 같은 업무를 합니다. 다만 국선변호사는 한 사람이 여러 사건을 동시에 맡는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 대응 속도나 개별 맞춤 전략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사례 중에는 국선변호사가 초기에 증거 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CCTV를 확보한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연락이 늦어 증거를 놓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도 자체는 분명히 유용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대응 수준과 맞는지, 사건 초기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선이든 사선이든 첫 상담에서 ‘이 사건에 얼마나 시간을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현실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변호사가 알려주지 않는 ‘수임 거절’의 신호들
모든 변호사가 모든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업계에 있으면서 본 바로는,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아예 수임하지 않는 사무실도 있고, 특정 유형만 선별해서 받는 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상담 단계에서 이걸 명확히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수임을 거절하는 신호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담 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 10~15분 만에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로 끝나는 상담은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둘째, 사건 내용보다 비용 이야기부터 꺼내는 경우. 물론 비용은 중요하지만, 첫 상담에서 사건의 쟁점을 짚기 전에 착수금부터 논의한다면 그 변호사가 사건에 쏟을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담당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주로 상담하는 경우. 초기 상담은 직원이 하고 실제 사건은 변호사가 맡는 구조가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첫 상담부터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 중에는 첫 상담을 직원과 했는데, 나중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어 진술 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넷째, “무조건 이깁니다”라는 확언. 형사 사건에서 100%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사건의 약점을 솔직하게 짚어주고, 그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변호사가 신뢰할 만합니다. 저는 상담할 때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은 이겁니다”를 먼저 말합니다. 그래야 의뢰인이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절차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문을 열기 전에 이 질문부터 던져보세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를 선택할 때 가장 실질적인 기준은 ‘이 변호사가 내 사건에 시간을 얼마나 쓸 수 있는가’입니다. 화려한 경력이나 큰 사무실보다 중요한 건, 내 진술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걸 수사 기록으로 엮어낼 수 있는 사람인지입니다.
첫 상담에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불리한 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는 변호사는 사건을 제대로 읽은 사람입니다. “걱정 마세요, 다 잘될 겁니다”라고만 답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 사건을 직접 담당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변호사나 직원이 맡습니까?”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특히 피해자에게는 그 과정 자체가 2차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증거 보전을 언제, 어떻게 요청하실 계획입니까?”입니다. 이 질문에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변호사는 아직 당신의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 겁니다. CCTV 보전 시한, 통신 기록 확보 방법, 목격자 진술 확보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후에 “집에 가서 생각해보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의 반응을 보세요. 재촉하지 않고, 추가 질문을 받아주고, 결정을 존중하는 변호사가 오래 갑니다. 성범죄 사건은 길게는 1~2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함께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가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건 단계와 기간에 따라 2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경찰 조사만 대응하는 경우 300~500만원, 공판까지 가면 1,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면 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 사비 부담이 크다면 먼저 국선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경찰서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대략 중위소득 120150% 이하)과 사건 유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후 배정까지 보통 12주가 걸리므로,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경찰 신고 전에 선임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신고 전이나 첫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증거 보전 요청, 진술 준비, 예상 질문 대비를 조사 전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신고를 했더라도 첫 조사 전이거나 조사 직후라면 변호사 개입으로 진술을 보완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성범죄 피해 합의금은 평균 얼마 정도인가요?
사건의 중대성,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5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편차가 큽니다. 평균을 하나의 숫자로 말하기 어렵고, 합의금 액수만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합의금 협상 전에 형사 처벌을 원하는지부터 명확히 정하고, 합의금과 별개로 수사 기록에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